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연좌농성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예산안 연계는 국회에 오점” 거부
- 한국당은 반응없이 관망만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주장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동시 압박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만 몰두하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하면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첨봤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2011년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고 민주당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제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이자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만 법정시한 얘기를 하는데 선거구제 개편도 시한이 있는 문제”라며 “지난 10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내년 4월에 선거구가 정해진다”며 지난 19대 국회 때도 시한을 어기고 19대 국회 말에 논의를 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비례대표 54석이 47석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야3당의 입장과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룰을 다루는 선거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 사안인데 연계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절대로 연계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예산 심사에 몰두했다.

야3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이같은 지적에도 이번에 개편하지 않으면 2020년 총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논의에 나서고, 향후 일정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편과 함께 국회 논의가 일었던 개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만으로는 원내 1,2당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투쟁 강도를 높이게 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