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기도 전에 징계 내려
이재명 지사와 ‘다른 잣대’ 논란

의혹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의혹만으로 당 소속 시의원을 제명하고 출당조치했다. 이중잣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윤리심판원 전원회의를 열고 이권 개입 의혹을 받은 당 소속 목포시의회 A의원을 제명ㆍ출당조치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A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사업과 관련해 자동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 구매를 인근 지자체 등에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리심판원 조사 이전에 이미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간 것만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제명ㆍ출당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지역도당의 단호한 조치와 달리, 중앙당 지도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의혹과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음에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다. 기소가 되면 윤곽이 더 드러날 것이다. 재판 과정도 있는 것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은 정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를 계정 소유주로 결론짓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비방 글이 이 지사 자택에서 쓰여진 것까지 확인했다.

반면 이번에 제명ㆍ출당된 시의원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시의원은 지인에게 아내의 근황을 설명한 것뿐 강압적인 구매 독촉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도덕적으로는 자리의 경중을 떠나 동등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이 지사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 훨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