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적자 EU 3%룰 못 지켜
이탈리아, EU에 프랑스도 제재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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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급한불은 껐지만 ‘예산 전쟁’이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럽연합(EU)의 권고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건전 예산’을 주장해온 마크롱 대통령의 EU 내 위상 추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추가 근로 수당 비과세,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프랑스 예산국은 이같은 조치에 소요되는 총액이 100억유로(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GDP의 2.8%에서 3.4%까지 치솟게 됐다. EU의 ‘재정적자 3% 이내’룰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Berenberg bank)의 칼룸 피커링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마크롱의 달콤한 감미료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100억유로가 넘는 예산은 프랑스 GDP의 0.4%에 해당한다. 내년 적자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고질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재정적자 3%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지난해 10여 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묶는 데 성공했다.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축소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6%를 기록했다.
이는 나랏빚 통제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듬는다는 마크롱의 개혁에 따른 성과다. 하지만 유류세 인상 반대가 촉발한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의 이같은 개혁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을 통해 EU의 경제통합에서 프랑스가 확고한 주도권을 점한다는 목표도 위협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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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바욘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학생. [AP 연합뉴스] |
경제지 레제코는 “브뤼셀에서 건전예산의 수호자로서 마크롱의 긍정적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대 예산안을 놓고 EU 집행위원회와 갈등하고 있는 이탈리아에게 논란의 여지를 주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BC 방송은 분석가들을 인용해 마크롱의 양보 조치가 이탈리아에 ‘선물’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CNBC는 EU가 프랑스의 예산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탈리아가 지켜보고 있다며 마크롱의 조치가 EU-이탈리아간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I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보트 카넬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에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라면서 “EU가 (프랑스와)다른 대우를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이자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11일 EU 집행위원회를 향해 “우리의 예산안 뿐 아니라 프랑스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 마이오 부총리는 “우리 계산에 따르면 프랑스가 약속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경우 EU가 설정한 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선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규정이 모든 이에게 유효하다면 EU는 프랑스에 대해서도 역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