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ㆍ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51개교를 선정, 운영한다. 또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계층ㆍ세대ㆍ성별ㆍ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ㆍ존중ㆍ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3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내년에 51개 내외를 선정, 지원해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해나기로 했다. 민주시민학교는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말한다.
민주시민학교로 선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컨설팅 실시, 소속 교원 연수 등이 지원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도 강화된다.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하기로 했다.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ㆍ교과서의 개정보다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며, 중ㆍ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확산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토의ㆍ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 수업사례를 확산하고 2020년부터 과정중심의 관찰평가와 학생의 성장ㆍ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하기로 했다. 교장과 교감, 교사 등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협의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ㆍ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해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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