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당 성조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 의회 최종문턱을 넘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ㆍ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잠정적 로드맵과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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