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한반도평화 과제
3년차 국정키워드 고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하루 올해 마지막 연차를 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연가를 내고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성탄연휴기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한편, 지난 1년간 국정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3년차 국정구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구상 키워드는 ‘경기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앞서 청와대 및 경제부처는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 ‘지역’에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또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한 경기혼란을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교착국면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푸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안에도 협상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입장 정리 및 내년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를 계기로 내년 2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정책을 협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미간 협상은 굴곡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는 유인책”이라면서도 “아울러 대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액턴 미 카네기연구재단 핵억제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마이웨이’를 언제까지 봐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압박에서 대화기조로 갑자기 전환한 것처럼 대화기조에서 군사압박으로 다시 급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기조를 확인하면 이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협상을 중재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련의 과정이 성사되면 ‘한반도 종전선언’ 및 ‘부분적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냈다. 이후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에는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