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 빠져
남북정상회담 등 정세변화 반영

국방부가 오는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빼는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사당국에 따르면,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2016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임을 명시해 발간됐고, 오는 1월 나오는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취지의 표현이 담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서 1차적 안보위협으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국방백서에서는 위협 요인을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군 역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당연히 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군 수뇌부 간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이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군만 특정해서 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는 정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처음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삭제했고, 참여정부 당시인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위협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