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보조금 원하지 않아”
연일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자동차 관세 문제 아직 진행형
한미동맹 뼈대마저 흔들릴수도

상호호혜적 관계를 토대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던 미국이 그동안 쌓아온 ‘동맹외교’를 깨트리면서 견고하던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주요 뼈대인 방위비 분담과 자유무역 협상에서 풍파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미국이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조기사퇴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충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26일 “이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실무진의 손을 떠난 상태”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에서 한국의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며 “총액 및 한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는 합의를 했고, 한미 양측 모두 존중하고 있다. 다만 총액 등 한두가지 쟁점을 둘러싼 이견차가 10차 협상 이후 여전히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실무진 차원에서 11차 SMA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주한미군 주둔 및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됐기 때문에 고위급이나 정상급 회담을 거쳐야 그나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자문역을 하는 익명의 미 싱크탱크 안보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상의없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지만, 주한미군 규모가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됐을 때를 한정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축소한 뒤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철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9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아직 자동차 관세 문제가 남아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종 보고서를 2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개정 당시에도 픽업트럭 관세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상당부문에서 미국에 양보를 했다. 대신 이를 근거로 25%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예외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철강에 따른 232조 관세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반면, 자동차는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인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네럴모터스(GM)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에 “수년동안 미국의 소형 트럭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형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관세부과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그것(치킨세ㆍchicken tax)을 수입차에 적용했더라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생산됐을 것이고 GM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메릴랜드의 공장을 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