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운영위 소집 조건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태로 촉발된 야당의 공세가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로 귀결되면서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법과 고 김용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산안법, 두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순간까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를 열어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분명하게 문서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법안 처리 입장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흉내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사찰, 정권실세의 비리에 대한 묵인 의혹에 대해선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각종 위원회 소집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해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분담금, 형사처벌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져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해) 당연히 부르고 개인적으로 소집도 해야 된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서도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자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자당의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법안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산안법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역시 한국당이 재검토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막판 원내대표 회동으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오늘 안 하면 나쁜 사람’, ‘하면 좋은 사람’의 구분은 옳지 않다.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과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실을 바늘 허리에 꿸 수 없는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공개토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간에 쫓기듯 다뤄야 하는 상황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럽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얘기하지만, 안전의 정치화, 사고의 정치화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일 이어진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고 내년 1월 초에 운영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