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내야 경제정책 주도권 확보… 특감반 여진도 계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집권 3년차를 목전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연말 청와대를 달궜던 ‘김태우 파동’은 내년 초에도 계속될 공산이 크고,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남북관계 개선도 현재로선 진도를 내기 힘든 형국이다. 입법을 통한 정치 혁신과 2020년 총선 출마로 인한 연쇄 인사 준비도 문 대통령이 새해에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최대 관심은 ‘경제’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사는 것’이라고 썼다. 2019년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국정운영 핵심에 ‘경제’를 배치한 것은 내년 경제 전망이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줄을 잇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7%,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은 2.6%,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3%로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는 집권 첫해였던 2017년(3.1%)대비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내년 정부 업무보고를 올해 말로 일찍 당겨 받으면서 ‘성과’와 ‘국민체감’을 경제 정책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것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는 평가다.
당장 내년초께로 전망되는 청와대와 장관 인사 문제도 문 대통령이 맞닥뜨릴 현안이다. 청와대는 최근 2020년 4월 열리는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총선 출마 가능선상에 있는 인사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줄잡아 1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경우 이에 따르는 후속 청와대 인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총선 1년여 전에는 각 지역구로 돌아가 총선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만큼, 청와대 인사는 내년 3월~4월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의원 출신 장관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들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이슈 역시 문 대통령의 과제다. 지난 27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남북교류가 힘을 받기 위해선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초께 열릴 가능성이 큰데,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시기와 의제, 장소, 의전 및 경호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방문 당시 백두산 깜짝 방문이 성사된 바 있다.
야당을 설득해 ‘개혁 입법’도 완료해야 한다. 예컨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가 불투명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자체가 무산됐고,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직 특별감찰반 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파동에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안 역시 새해에도 여진이 계속될 이슈다. 보수 야권은 김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이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 야당의 특검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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