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이면 임기 절반 반환점
‘삶의 질 개선’ 국민 체감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은 국정운영 추동의 분수령이 될 한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안이 올해부터 처음 집행에 들어가고, 2년 동안 준비했던 정책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케 해야 한다.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한 해다. 임기 절반을 넘기게 되는 시점도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도 올 상반기 정책 성과 가시화 여부에 달렸다. 정국의 방향타는 역시 ‘경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부터 시작된다. 2019년 1월1일,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8350원(시급) 적용이 시작됐다. 정부가 지향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정책이다. 2018년 대비 10.9% 올린 최저임금은 그러나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가격을 올리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두마리 토끼’ 정책이었다.

문 대통령이 사상 최대로 늘려잡은 일자리 예산 실험 결과물도 2월 통계청 발표로 확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22%나 늘려잡은 것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만큼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에 사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고,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고용률 하락이란 현실 앞에 무색해지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도 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큰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일단은 휴전 90일짜리 상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큰 배경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깔려있기에 ‘휴전’ 상태는 언제든 ‘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대외 변수로 인해 올해 전망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10개월 연속 그린북에 실렸던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은 10월부터 3개월째 등장하지 않았다. 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연말 불거진 김태우 수사관 파동 역시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파고다.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은 청와대에서 검찰로 넘어갔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성 주장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요구도 연초 여의도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