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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예측 2019-정치] 임정 100돌 건국절 논쟁, 채용비리 국정조사…여야 지지율 흔들…‘메가톤급’ 이슈 즐비
2019년 새해 국내 정치권은 갈등으로 시작해 갈등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다시 한 번 건국절을 둘러싼 정쟁으로 이어지고, 집권 3년차 정부는 점차 힘이 빠지면서 여야의 전쟁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야권의 잠룡들이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서고 여권에서도 강한 청와대에 반기를 들면서 총선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정치권을 흔들 첫 이슈는 ‘건국절 논란’이다.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절을 계산, 올해 대한민국 100주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형 국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 정통성 논란과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 60주년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새해 초반 정치권을 달굴 이슈다. 서울교통공단에서 시작된 채용 특혜 논란이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은 차기 여권 대선주자 중 한명인 박 시장과 현 정부에 ‘촛불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를 묶어 강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에 여권은 강원랜드 채용 외압 사건을 주제로 맞불을 놓는다.

지난해 말 야당의 단식 투쟁 끝에 불씨를 살린 ‘선거제도 개편’도 총선을 앞둔 올해 정치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일단 여야는 1월까지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군소 야권의 주장이 현역 의원 숫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은 단순히 제도개선을 넘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한국 정치 전반의 권력 구조 개편과도 맥이 닿는다. 과거 수 차례 개헌 논란이 결국 ‘논쟁’만 불러온 채 아무 결론 없이 끝났던 것처럼, 이번 논의의 미래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올 한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반등하는 보수 야권의 지지율, 불투명한 남북관계 및 경제 상황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다.

시발점은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다. 약 6개월 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를 뽑는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는 범야권의 잠룡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시점의 당권은 놓칠 수 없는 정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수 야권을 이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반대로 하나 둘 씩 사라지는 현역 의원 및 당원 숫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정치권 재편은 범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치권에 강한 장악력을 유지할 경우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 일부를 사실상 흡수하며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 일부가 모여 진보 성향의 제3 정치세력을 만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여권과, 지지율 하락에 맞춰 반사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야권의 대결 구도가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정치권의 전반적인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경제상황과 남북관계 등 외풍이 여의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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