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ㆍ금융그룹통합감독법ㆍ지배구조법 입법 나설 것
금융혁신 가속화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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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해년(己亥年)에는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의 혁신성장 등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추진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같은 말일지라도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므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됐다”며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입규제 완화, 금융그룹통합감독법ㆍ지배구조법 입법,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전업권 도입,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마련,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 마련 등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제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