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입장 밝힐 예정
-현직 대법관 조사 등 막바지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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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검찰이 전직 대통령급 안전대책을 세우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다지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검찰 출석 직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의 안전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오전 일반인의 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조사실 입장 전 포토라인 주변에는 사전 등록 후 비표를 발급 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 후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조사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건물은 대법원에서 길 건너에 위치해 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의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통상의 예우 수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양 전 대법관의 소환 당일에 맞춰 집회·시위 신청이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조사 때와 같은 수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측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는 작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해서 청사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며 “당일 검찰청사 주변에 관련 시위 신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투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5층에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첫번째 조사를 밤 12시 이전에 마무리 짓고, 이후 비공개로 추가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야 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두 번째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보강 조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고,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8일 재조사했다.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서면조사도 최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대법관인 데다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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