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완전히 배제
검증 및 여론반영 불가능
금융소비자법은 입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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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시무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3월 발표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안을 만들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를 완전 배제하고 있는데다, 외부와의 소통을 일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현재 금융관련 법령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하위규정이나 방안에 법적 논란이 될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손질이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T/F팀 참여위원 구성 면면과 논의 내용은 철통보안 상태다. 참여위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 두 T/F 모두 소비자 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 15명으로 구성됐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당국 관계자는 참여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 업계 쪽 인물은 완전히 배제됐다.
그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이뤄진 T/F 구성이라는 이유다.
다만 당국 스스로도 소비자들의 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자신들은 T/F에 참여한 것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9%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내용이 담길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워낙 강조되는 상황에서 업계도 잘못된 관행들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단체나 교수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진 편향된 정책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업계와는 수시 협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T/F 논의 내용은 중간에 전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외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1/4분기 내로 종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발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계 입장도 청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학계나 소비자 단체로만 구성된 소수 T/F보다 여론 수렴 과정을 폭넓게 거친 의사결정이 조금 더 균형잡힌 정책을 만들지 않겠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