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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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
정부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파격 지원책을 내놨다. 각종 규제 개혁과 예산 지원은 물론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금융위 사무관 한 명씩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하는 등 준비부터 시장 안착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돕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올해는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라며 “지난해 마련한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위가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 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을 도울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에는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해 서류심사 과정 등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40억원의 예산이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직접 지원된다.
핀테크 산업과 자본시장 간 연계도 돕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법안 정비를 상반기 내 추진한다.
핀테크 규제개혁 T/F에서 검토 중인 20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된다.
금융ㆍ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하고, 패자부활을 위해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로 듣기위해 금융위 담당 국ㆍ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도 매주 열린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기업 창업자들에게 “기존 금융회사들처럼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경없는 글로벌 모델을 염두에 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금융회사들에게는 “현재에 안주하고 자기혁신에 실패하면 변화의 시대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금융질서에 도전해오는 핀테크 기업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자 등 300여명 가량이 참석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과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