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 인력 필요해 기재부 등과 논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 파악 전수조사를 추진 한다. 학교나 공공기관 소속 선수뿐 아니라 민간 실업팀 소속 선수도 조사대상이다.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는 인권위가 도맡는다.
17일 인권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일 내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소속 선수들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민간기업 소속 선수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업팀 소속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에 인권위 등에서 실시됐던 실태조사와 인력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6개월간 ’운동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국 중고교 학생선수 1139명이 대상이었다. 대한체육회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선수, 지도자 등 1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스포츠계 성폭력이 감소세라고 결론 내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앞서 진행된 조사가 제대로 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10만명이 훌쩍넘는 선수들에 대해 진행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사인원들에 대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에 따른 전수 실태 조사는 갑자기 터진 사안이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집계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자체 예산 추산 작업이 마무리는 되는 대로 행전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인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폭로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성폭력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천 및 태릉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진다. 문체부 스스로도 감사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지난 1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운동선수보호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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