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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국조 받아야” vs “전체 국조하자”…끝없는 여야 대치
-與 “모든 의원 밝히자” vs 野 “손혜원 국조가 우선 ”
-바른미래당 “양 당의 책임 방조에 깊은 유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계속되는 여야 대치로 2월 국회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다.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하자고 하니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 사례 들며 물타기 하면서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한다”며 “이해충돌조사위는 손혜원 국정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손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사실상 여당 실세인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을 세웠다.

애초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철회도 요구했다. 조해주 임명 철회 건의 경우 국회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묻는 방식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손혜원 국정조사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막는 전체적인 국정조사를 역제안하며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든 다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비공개 회동도 했으나 별 소득없이 끝났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와 관련해 “양 당의 책임 방조에 깊은 유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발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사건들을 회피하고자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당 역시 정치공세와 국회소집에 대해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손해를 막고 정쟁을 일삼는 일이라면 양당이 어찌 그리 호흡이 잘 맞는지 혀가 내둘릴 지경”이라며 양 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원내 5당이 1월 중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큰 진전 없이 2월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출한 민주당, 답안은 내놓지도 못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당들이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임시국회 보이콧, 릴레이 농성 등 각종 대여 투쟁에 힘써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 수용 말곤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도 야당의 대여투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내년 총선에 앞서 각종 개혁과 입법 과제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간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이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가 7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다. 10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8일이 돼서야 국회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소집된 1월 국회는 16일 자동 종료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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