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시스템 정비 필요성 확인
당국 "대우조선 민영화와 무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검증 시스템을 뒤늦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유사한 회계부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가 가능한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에 걸쳐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당시 사전에 이를 몰랐던 산업은행의 자회사 검증 시스템 미비를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모회사인 산업은행이 자회사의 회계분식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뒤늦게 검사를 나간 것에 대해 금감원 측은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 때는 산은의 책임을 들여다봤었지만 대우조선의 경우 당시 인력 부족 등으로 산은까지 볼 여건이 안돼 지금에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공히 이번 검사에 대해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후 검사”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측은 또 이번 검사가 산은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차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를 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팩트이자 전제로 놓고 향후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 검사를 나간 것이지 뭔가 이상한 점을 추가로 확인하러 나간 검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당시 산은이 대우조선의 회계부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가 가능한데도 의도적으로도 피한 거라면 전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재수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대우조선은 실제 그해 2분기 3조318억원 적자 실적을 공시했고, 정치권에선 대우조선이 의도적으로 부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감사원은 즉각 대우조선과 산은에 대한 수사ㆍ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국내 경제 사령탑들은 비공개 경제정책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유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해 4월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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