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됐다. 북미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과는 향후 북한 비핵화 향방은 물론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에 있어서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北 핵 신고ㆍ美 제재 주고받기 주목
-정치적 위기 트럼프 일방적 양보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두 번째 핵담판 무대가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 이어 8개월여만에 하노이로 무대를 옮겨 2차 핵담판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 “北 경제로켓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평화를 진전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는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경제적인 로켓!”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길에 나선다면 경제강국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결정된 것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박3일 평양방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측 대표가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마치고 북한을 막 떠났다”며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 시간과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다낭과 경합을 벌였던 하노이가 최종 낙점된 것은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초 북한은 대사관이 위치한 하노이를 희망했으나 미국은 의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다낭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형식도 챙기며 의미도 부여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던 곳이자 대미 승전국인 베트남으로 미 대통령을 불러들이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주석은 지난 1958년과 1964년 베트남을 찾은 바 있다. 미국은 비핵화에 있어서 더 많은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에서 장소를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합의에 관심 집중=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도출할 하노이 합의로 모아진다. 현재 북미는 영변 핵시설ㆍ동창리 엔진시험장ㆍ미사일 발사대 폐기,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내지 해제, 인도적 지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다양한 카드를 주고받기 위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북미 하노이 합의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영변과 동창리 핵시설 폐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약속한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ㆍ폐기 등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에 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거론된 조치들에 더해 이전까지 완강하게 거부해오던 일정 수준 이상의 핵 신고를 할지 주목된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도약과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의 만남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수순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싱가포르 때처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치는 것은 중책이라 할 수 있다.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작년 6월 이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美조야, 트럼프 성과 집착 우려=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많은 양보를 내놓는 경우다. 미국 내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미중 무역협상 난항,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해 북한과 나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해 있다. 미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설 신고ㆍ검증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없이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만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싱가포르 공동선언 1항에 북미관계, 2항에 평화체제, 3항에 비핵화로 명시된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문제를 짚지 않고 비핵화로 넘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결국 안하느니만 못한, 해서는 안될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서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이 아닌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국무위원회 소속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대사와 추가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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