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고법부장 등 전현직 법관 10여명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서영교·홍일표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 정치인 사법처리 법리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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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특수부 부장검사들을 주축으로 다음달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공판을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원 안팎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검토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검찰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를 다음달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특수1~4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의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각 사안별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공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담팀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장를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지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를 배정한다. 첫 재판 절차는 다음달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도 기소 후 26일이 지나고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들이 공판을 맡을 것”이라며 “특수부 부장들이 책임을 지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그리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직간접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100여명의 법관들 가운데 이번 사건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10여 명 안팎의 법관을 우선 기소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유해용 전 고법부장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 강제징용 재판 재상고심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덕·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 내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마무리한 후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한다. 검찰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법리 검토 과정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재판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의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도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으로 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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