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 가중…앞으론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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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ㆍ소상공인과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ㆍ벤처기업, 대ㆍ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며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인연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연탄가계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며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ㆍ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15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지난해 마련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 사회는 자영업자의 성공 비법을 담은 책 ‘사장하자’를 발간한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맡았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