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매체 보도
모건스탠리 보고서 인용

[하노이(베트남)=윤현종 기자]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개방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90억 달러(10조 78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트남 현지 매체가 전했다.

28일 현지에 따르면, VN익스프레스는 국제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처럼 단계적인 경제 시스템 개방에 나설 경우 북한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에 달하는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시장 개방의 결과로 북한 소비 또한 20억 달러(2조2400억원)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VN익스프레스는 덧붙였다.

이 매체는 북한의 시장 개방이 아시아지역 경제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매체는 “1800만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공급 체인(supply chain)에 참여하게 된다”며 “그들(북한 인력)의 임금은 베트남보다도 낮다”고 모건스탠리의 전망을 빌어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 자유화가 현실이 될 경우 지금껏 끊어져 있던 한반도~유럽 사이의 무역 연결고리 또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같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착수한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순탄히 진행돼 한반도 철로가 러시아ㆍ중국과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엔 전제가 뒤따른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가능해진다.

현재 북한에게 부과된 제재는 ‘금지조치’만 최소 22개다. 이는 북한 경제ㆍ사회분야의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한다.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제한했다. 개인과 기관의 자산은 동결돼 있다. 국제기구 지원은 막아놨다. 국제금융기구ㆍ경제지원 관련 기금 사용도 할 수 없다. 양자(국가 대 국가) 지원도 금지 대상이다. 농산물 판매도 막혀있다. 무역특혜조항 적용도 안된다. 교통관련 수출입도 금지대상이다. 그 외 각종 거래 금지는 물론 문화교류도 불허한다.

북한과 미국 간 ‘관계 정상화’도 현재 단계에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로는 북측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적어도 무역대표부 설치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곧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무역대표부는 국교가 정상화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역 필요성 등 관련 교류ㆍ협력이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대표부 설치는 대북제재 시점과 맞물려갈 수 밖에 없다. 경제제재가 풀려 수출입이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기 전 무역대표부가 생기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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