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기득권 대거 내줘
국제박람회ㆍ인가확대도
금융위 '금융혁신과' 주도
 |
|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후드티 차림으로 2019년 핀테크 규제 혁신 등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일 강력한 핀테크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 규제는 풀고, 은행 결제망은 열고,영역은 넓이고 있다. 현 정부 핵심 혁신과제 가운데 지배구조개편과 내부통제 강화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과 상반돼 눈길을 끈다.
최근 금융위 내에서 가장 바쁜 곳이 금융혁신과다. 지난 여름 조직개편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이 신설되며 탄생한 한시적 부서지만 최 위원장의 핵심정책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사전신청을 받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는 다음달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고, 최근엔 은행들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전면 개방하는 파격적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4일엔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 5곳을 추가 지정해 발표했다.
신한금융과 함께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선언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이번에는 SC은행과 손을 잡고 머신러닝에 기반한 실시간 대출심사를 도입하고, 기업금융 P2P 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매칭돼 재고자산 및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소상공인 온라인 대출을 제공하는 식이다. 3월 국회에서는 P2P금융 법제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의 올해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그의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듯 하다.
그는 지난 1월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2월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는 “금융도 이미 있는 것을 모방하는 방식보다는 미래에도 통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 차 부산을 찾아서는 “여러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혁신금융의 실험장이 되도록 적극적, 진취적 자세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금융지주 회장들 앞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발표하면서는 “(결제 인프라 개방이) 핀테크 산업 전반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핀테크 혁신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5월엔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박람회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핀테크 업체들에 인허가 단위를 쪼개 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등 규제 개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의 평가를 떠나 위원장 스스로 핀테크만이 우리 금융이 살 수 있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각종 혁신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