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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매매 여성 지원은 혈세낭비’라며 소신발언을 했다가 소속당에서 제명된 홍준연 대구시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청원에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1일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한 발언도 주목을 끌고 있다.
홍의원 이날 구청장에게 ”(성매매 금지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계나 위력에 의해 강요당한 사람,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47명의 성매매 여성들 가운데 법률에서 정하는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명이냐“고 질의했다.
또 ”성매매 금지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례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조례가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갈마당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업자, 토건족, 성매매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결탁으로 1인당 2천만원을 허울 좋은 명목인 자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홍의원은 마지막으로 ”속담 한미디로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문자, 유튜브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초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들 보태 주었다“며 ”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치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하는 홍준연 대구 중구의회 질의 회의록 전문
▶구청장 류규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 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하여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4913호로 제정되었으며, 발의주체는 여성가족정책과장 발의 당시 여성가족정책관이고 제정 당시 재임시장은 현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당시 대구시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이 19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구 도원동에 존속되면서 생활환경 훼손, 도심발전 저해, 범죄행위 유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인근에 1,24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대구역 센트럴자이가 2017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불법 성매매에 대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쇄도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서는 성매매 종사여성의 탈성매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인한 부적응과 탈성매매 후 취업 애로에 따른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성매매 집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성매매 종사여성에게 상담, 직업훈련, 주거이전, 생계유지를 위한 자활기반 지원이 필요하여 상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6년 12월 21일 자활지원 조례 제정 후 2017년 6년 30일 대구시의회의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17년 7월 20일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7월 24일부터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수행기관인 ‘힘내’상담소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원대상자는 2017년 7월 24일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힘내’상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소에서는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탈성매매와 함께 자립․자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 만료 후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자활지원센터 또는 그룹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1대 1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지원대상자로 조사된 사람 중에서 상담에 참여한 인원은 총 74명이며 이중에서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47명입니다.
▶홍준연 의원=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킨 대구시의회 의장은 누구셨습니까?
▶구청장 류규하=접니다. 저였습니다.
▶홍준연 의원=류규하 의장 맞습니까?
▶구청장 류규하= 예. 맞습니다.
▶홍준연 의원=이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웃음소리) 방청석에서 웃어도 됩니까?
▶의장 오상석=홍준연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어떤 행위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홍준연 의원=시간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안 제1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조례안 제1조요?
. ▶홍준연 의원=예.
▶구청장 류규하=잠깐만요.
▶홍준연 의원=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구청장 류규하=예. 맞습니다.
▶홍준연 의원=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예.
▶홍준연 의원=구청장님,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피해자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홍준연 의원=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제가 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홍준연 의원=제가 할까요?
▶구청장 류규하 =홍준연의원님 조사하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홍준연 의원=먼저 하십시오. 이것도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자란 그 항목 말씀이시죠?
▶홍준연 의원=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 항목은 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홍준연 의원=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그다음에.
▶홍준연 의원=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아닙니다.
▶홍준연 의원=아니요,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거기에 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홍준연 의원=아니, 그래 아는데요. 위계, 위력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지금 마흔일곱 분 중에 몇 명이냐고요?
▶구청장 류규하=그건 알 수가 없지요.
▶홍준연 의원=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구청장 류규하=그걸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홍준연 의원=왜.
▶구청장 류규하=그건 사생활인데 어떻게 그걸 조사를.
▶홍준연 의원=구청장님, 사생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지원금이 들어가는 건 국가에서 엄격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니지요. 그건 3조 홍준연의원님이 3조1항을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홍준연 의원=아니.
▶구청장 류규하=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홍준연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그럼 성매매피해자 47명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홍준연 의원=그러니까 그중에 위계, 위력으로.
▶구청장 류규하=47명 다지요.
▶홍준연 의원=다입니까?
▶구청장 류규하=성을 파는 여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연 의원=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구청장 류규하=그건 2조1항 이야기고요.
▶홍준연 의원=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2조1항 이야기고요.
▶홍준연 의원=그래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홍준연 의원=아, 그래요?
▶구청장 류규하=예.
▶홍준연 의원=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구청장 류규하=그렇죠.
▶홍준연 의원=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죠?
▶구청장 류규하=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홍준연 의원=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없을 수도 있고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홍준연 의원=위 4개항에 관련된 성매매업자나 경찰, 검찰의 공권력으로 수사와 단속 처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 무조건 성매매는 하는 건 불법이지요.
▶홍준연 의원=그렇죠? 동의하시지요?
▶구청장 류규하=단속대상이지요.
▶홍준연 의원=조례안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예.
▶홍준연 의원=모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홍준연의원님하고 저 생각이 다른 게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위헌 청구를 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유튜브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모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인데 조례안 자체가 저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킨 당시의 대구시의회 의장이었던 류규하 구청장님은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규하=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홍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다음에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 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자활을 해서.
▶홍준연 의원=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 구청장.
▶구청장 류규하=예.
▶홍준연 의원=이 조례안 중 왜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됩니까?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규하=저는 대구에 수많은 성매매하는 장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갈마당은 성매매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폐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홍준연 의원=구청장.
▶구청장 류규하=그리고 그 계획.
▶홍준연 의원=구청장.
▶구청장 류규하= 예.
▶홍준연 의원=구청장, 성매매 집결지 일명 자갈마당 지금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죠?
▶구청장 류규하=재개발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놨지요.
▶홍준연 의원=2016년 12월에는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을 위한 권영진 시장이 총력을 기울일 때이고 재개발의 가장 걸림돌인 성매매 여성의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2004년 성매매 금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2016년 12월까지 류규하 구청장님 발언하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자갈마당에 성매매 여성의 구조 및 성매매업자의 불법행위 처벌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권영진 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업자, 토건족, 성매매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결탁으로 1인당 2천만원의 허울 좋은 명목인 자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우리 홍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권영진 시장에게서 불도저처럼 개발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좀 더 영악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혈세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할지 대구시 공무원, 대구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을 그냥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구청장 류규하=그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만 이런.
. ▶홍준연 의원=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 ▶구청장 류규하=그건 민영개발이 그 이후에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난 뒤에 자갈마당 쪽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도원개발이 민영개발로 한 거지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결탁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홍준연 의원=괜찮습니다. 의원들이 그게.
▶구청장 류규하=결탁한 증거가 있습니까?
▶홍준연 의원=아니, 그래 본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니죠. 의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홍준연 의원=아니, 괜찮습니다.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자갈마당의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업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성매매 여성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상호 해결할 부분이지. 조례안까지 제정하는 것은 권영진 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의 치적 쌓기.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폐기되어야 될 조례입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홍의원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연 의원=본의원은 이 조례안이.
▶구청장 류규하=조례안 자체가.
▶의장 오상석=홍준연의원님. 구청장님 답변도 좀 들어보시고.
▶구청장 류규하=아,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우리 대구만 조례가 생긴 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리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충남 아산 장미마을, 전주시 선미촌, 대구 자갈마당 그리고 인천 옐로하우스는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이게 뭐냐 하면 갇힌 공간에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을 해서 우리 사회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집장촌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지.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장촌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연 의원=저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 과정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예산 14억2,153만6천원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활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만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분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아까 유튜브에서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연 의원=더 해 주시려고요?
▶구청장 류규하=예. 더 달라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홍준연의원님이 어떻게 감사를 청구하든지 그건 제가 할 이야기가.
▶홍준연 의원=중구의 자갈마당 재개발 추진 전에도 국․시비 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구청장 류규하=성매매 자활센터는 힘내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자활을 했을 때에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단디이음, 소망의 집 그다음에 위풍당당, 생생이랑 이런 쪽에 가서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홍준연 의원=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구청장 류규하 하고 그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아동들을 위한.
▶홍준연 의원=그건 됐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에 관련된 단체 5개소와 1년 예산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2012년도에 12억1,400만원, 2013년도에 12억6,630만원, 2014년도 12억2,100만원, 2015년도 13억770만원, 2016년 12억7,200만원, 2017년 16억8,450만원, 2018년 21억1,695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활지원금 집행되기 전인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액 총 62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균 12억6천만원으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금을 지원 안 해도 국가에서 자활지원사업 진행 중이었고 집행예산도 타 복지정책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청장, 이 5개 단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지원사업 성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청장.
▶구청장 류규하=그러니까 5개 지원시설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홍준연 의원=2012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이건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파악이 되면.
▶홍준연 의원=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보면 감사, 감독 전부 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래요?
▶홍준연 의원=중구청장, 현재 자활지원금 수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몇 명입니까?
▶구청장 류규하=47명입니다.
▶홍준연 의원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비 44명에 대해서 3억1,300만원, 주거비 41명 2억7,450만원, 직업훈련비 1,433만6천원 총계 6억153만6천원입니다. 직업훈련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직업훈련은 어디서 하지요?
▶행정복지국장 이재근= 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위탁 돈을 줍니다.
▶구청장 류규하=그 상세한 건.
▶홍준연 의원 생계유지비 받는 분 생활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생계유지 받는 건 자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홍준연 의원=주거비, 자활지원센터에서 기거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류규하 =그건 자활은.
▶홍준연 의원=아니, 그래 일단은 제가 이게 주거비가 70만원인데요. 그죠? 41명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상석 홍준연의원님,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준연 의원=아니,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제대로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준연 의원=그건 구청장.
▶구청장 류규하 =이제 6개월, 7개월 해서.
▶홍준연 의원 =저도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제 정치 6개월입니다. 구청장 20년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 그런데 이런 내용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지요. 구청장 본봉이 1억6,900만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홍준연 의원 = 다 합해서 1억6,900만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홍준연 의원=어제 안 그래도 다 데이터 있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아닙니다. 그 잘 알고 좀.
▶홍준연 의원=아니, 1억6,900만원 분명히.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홍준연 의원 =예. 그렇죠. 주거비 70만원, 생계유지비 100만원 도합 170만원, 자활 합숙시설이 아닌 어디서 기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 없지요?
▶구청장 류규하=처음에는 자기들이 주거비를 10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어디서 기거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홍준연 의원 = 그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꾸 세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그런데 그건 홍의원님,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 허투루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홍준연 의원 =아까 비디오 보셨지요?
▶구청장 류규하= 예.
▶홍준연 의원=직업훈련을 14명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아직 직업훈련 신청을 안 했겠지요, 나머지는.
▶홍준연 의원=43명이 신청을 하면 다 같이 자활지원도 같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직업훈련 안 받고 있습니까? 자활 태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거에 대해서는.
▶홍준연 의원=잠깐만요.
▶구청장 류규하=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홍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알겠습니다. 허위 면담 기재하고 지원금만 수령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아니지요. 그래 됐을 때에는 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연 의원=2천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경찰청에 인적사항 데이터 정도는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규하=인적사항은 관리가 되어도 예를 들면 이걸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 그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해서 접수를 하면 그 조사를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소에서 신청자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자활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홍준연 의원=그분들 못 믿겠다고 안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뭐가요?
▶홍준연 의원=아까 비디오 보니까 그분들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구청장 류규하=그건 그분들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그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구청장 류규하 아까 그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지금 44명이 선정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신건지. 강요․강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신 여성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진짜 성매매피해자라는 판별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3조1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제3조1항에 성매매피해자 등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건 100%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성매매피해자라고 봐야지요.
▶홍준연 의원=저는 성매매피해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성매매피해자 규정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매매피해자입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홍준연 의원=그 이외에는.
▶구청장 류규하=그건 아니죠. 3조1항에 왜 그래 해놨습니까?
▶홍준연 의원=모법을 보십시오. 모법을 보시면.
▶구청장 류규하=모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3조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준연 의원=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니긴 뭐가 아니라요.
▶홍준연 의원 =2018년도 성매매방지법에 보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정확한 규정 외에 3조1항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성을 파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연 의원=자, 그러면은 저는 2천만원 지원이 우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거기서 여성분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있어도 실행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개발업자, 지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 참 적폐 공무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홍준연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정확한 신원 파악과 거주하는 곳이 분명치 않으면 이 정책이 불법자금, 횡령절차 가능성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허위로 명단의 이름을 올려놓고 지원금을 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막대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집행된 곳은 철저한 감사가 필수입니다.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 10원이라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과 기초의원은 지자체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예산 시행규칙에 맞게 집행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구청장 류규하=그리고 아까.
. ▶홍준연 의원 =여성자활지원금 14억이라는 되는 큰돈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집행하는 게 대구 시민들께서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구청장 류규하=그건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간 내에 생활사례 조사를 매월 2회 실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또한 직업훈련을.
. ▶홍준연 의원=그건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구청장 류규하=아니, 서면이 아니고 탈매매, 탈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준연 의원=본의원은.
▶구청장 류규하 =해당이 안 되면 계속 지원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잘못, 예를 들어서 탈성매매를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지원금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상담소에서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이래 두지는 않습니다.
▶홍준연 의원=본의원은 자활지원금 지급 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의 벌칙 조항과 동법 제21조 조항에 따른 처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만이 불법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지난 구정질문 답변 중에 자활지원금이 혈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류규하=혈세가 아니다. 혈세 아니지요. 자활, 나는 자활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자활을 해야. 세금이지, 혈세는 아니지요.
▶홍준연 의원=혈세는요.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거둔 세금이라는 뜻으로 매우 소중하여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구청장 류규하=그러니까 그 자활 지원하는 게 혈세는 아니지요. 그냥 세금이지요. 그게 피를 짜낸 세금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준연 의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건 아니지요.
▶홍준연 의원=정치 20년 하시고 대구시의회 의장, 현 대구 중구청장이 혈세의 정의 도 모르는데. ○구청장 류규하 홍의원님, 내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그럼 뭐를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질문을 하려면 뭔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 건 그러면 자갈마당 자활지원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까?
▶홍준연 의원=다 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아, 그러니까 해보세요.
▶홍준연 의원=혈세 즉, 세금이 아니면 자활지원금 개인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의장 오상석= 자, 홍준연의원님.
▶구청장 류규하=그건 무슨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장 오상석=홍준연의원님, 질문 종료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홍준연 의원=류규하 구청장, 권영진 대구시장, 개인 자금입니까? 혈세가 아니면.
▶구청장 류규하=그건 무슨 그런.
▶홍준연 의원=아니, 혈세는.
▶구청장 류규하=저는 자갈마당을 폐쇄해야 되는 대구 시민들의 전체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다는. 그리고 홍준연의원님이 지난번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세 살 버릇이 곧 고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꼭 그래 단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홍준연 의원=예. 됐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성매매가 직업이다.”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들면서 직업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맞지요. 성매매업소자갈마당이라는 건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홍준연 의원=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구청장 류규하= 법이 우선이지요.
▶홍준연 의원=그러면.
▶구청장 류규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준연 의원=그게 2004년입니다.
▶구청장 류규하 =그러니까 2004년에.
▶홍준연 의원=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다.
▶구청장 류규하=그때 그전에 직업이었지. 그때 이후로는 직업이 아니지요.
▶홍준연 의원=그전에 구정질문 때는 지금까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 류규하=그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직업은 그 이전부터 하던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홍준연 의원 = 본의원이 법률 지식으로 성매매는 불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면 성매매 여성분, 성매매 업주분들 세금은 납부되고 있습니까?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불법자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류규하 =세금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 우리 세금 자체가 재산세나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불법으로 인한 그런 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수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 = 사회 관습상 집결지 내에서는 세금 부과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에게 세금 부과를 한 사례가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었답니다.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규하=딱 부산에서.
▶홍준연 의원=전부 다 불법 자금 맞습니다.
▶구청장 류규하=아닙니다. 부산에서 완월동에서 성매매 집결지 내에 성매매피해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했다가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로 부과를 못한 그런 사실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데에 대한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도 1건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청장이.
▶홍준연 의원=구청장님.
▶구청장 류규하=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준연 의원=구청장님.
▶구청장 류규하 =예.
▶홍준연 의원=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시면 구조하고 보호해 주고 싶지요?
▶구청장 류규하 그렇죠.
▶홍준연 의원=구청장님은 이런 전시 관람, 미술품 전시 관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안 그러면 먼저 인권 유린당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청장 류규하 =다 중요하지요.
▶홍준연 의원=차등 순위를 두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구청장 류규하=그건 꼭 어느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게 맞지요.
▶홍준연 의원=맞습니다. 성매매 여성분들 돕는 게 맞습니다. 먼저 구조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
.▶구청장 류규하=구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홍준연 의원=지금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해서 구조한 거 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의장 오상석= 자, 홍준연의원님. ○홍준연 의원 예. ○의장 오상석 보충질문 시간이 거의 종료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 의원 =예. 한 가지만. 구청장님,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 류규하 =2000 몇 년도요?
▶홍준연 의원=2018년도입니다. 행감자료 377쪽.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차등지급과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이 지원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현실은 개정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오직 재개발을 위한 조례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청장 류규하=묻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홍준연 의원=아닙니다.
▶의장 오상석= 자, 홍준연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홍준연 의원=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구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은 본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본의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무심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조용히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의해 구정질문 문답 도중에 비유를 했던 속담 한 마디. 그건 제가 분명히 여성 비하의 발언도 아니었고 모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문일답 도중에 6개월된 정치 신인이 말을 신중하게 못한 점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 한마디로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찍혔지만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 문자,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징계 철회 청원까지 일개 기초의원인 저에게 엄청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곳에 집행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응원을 받는 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자행이 되었던 예산낭비의 실체에 국민들께서 엄청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번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 정부를 바꾸었듯이 일개 기초의원의 신분이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한 손에는 원칙의 계란, 한 손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구의 정치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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