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노후차 제한’이 전부
김관영, 文 정부 무대책 비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일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은 고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그치는 중”이라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53건을 받았는데, 모두 계류 중”이라며 “바른미래는 실효성 있는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단편적”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부터 짚어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에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일수록 석탄을 더 땔 수 밖에 없다”며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원자력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ㆍ4호기 가동 여부, 또 미래에는 원전을 어떻게 다룰지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입법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날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악 대기상태가 이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를 뺀 당 지도부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땜질ㆍ생색내기용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6일 부산ㆍ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의 대기 상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