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핵무기로 재기 노릴 듯”
바른미래당 ‘북미회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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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의원이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원율 기자/yul@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노가 최고위층 간부들에게 뻗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보다 핵무기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차 북미회담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연구원, 국가안보포럼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연 ‘제2차 북미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다.
이 원장은 특히 위험에 빠진 인물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 큰 착각을 품고 온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청문회’로 자국 내 궁지에 몰렸다고 본 것 같다”며 “이를 활용해 남북 경제협력, 유엔제재 해제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회담에 신중히 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을 전환시킬 큰 성과가 없으면 아예 등 돌릴 각오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거꾸로 해석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다만 (최고위층 간부들을)신속히, 공개적으로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졌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갖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착각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허락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알려졌다”며 “김 위원장이 이 소식을 듣고 영변 핵시설 폐쇄만 해도 협상이 되겠다는 뜻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로 재기를 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성의있는 협상을 걷어찼다고 비난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빨리 만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회담 결렬로 북한의 경제ㆍ외교 고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선 완전한 ‘빈손 종료’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처럼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더 좋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회담을 실패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양 측이 서로가 원하는 게 어떤건지 확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래안보포럼 대표를 맡는 김중로 바른미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냉정히 평가해야 할 때“라며 ”운전자론이 의도대로 진행되는지, 탑승객 지시에 맞춘 운전만 하는지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