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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유의동 의원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의동<사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정책을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 실적하락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유도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유 부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바보같은 선택을 무마하기 위해 상황을 더 바보같은 쪽으로 끌고 간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경제정책 때문인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카드 수수료로 문제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96% 가맹점이 우대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런 기형적 구조로 카드사가 경영난에 닥치자 이젠 남은 4%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방안을 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화점, 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 인상은 서민과 관계가 없는가”라며 “서민을 살린다는 정책이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입’이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자동차 회사가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국민이 나서 대기업을 비난해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이를 바라고 이같이 막무가내로 시장에 간섭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96대 4 의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며 “정부 실정을 감추고자 다른 카드를 언급하면 더 바보가 된다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