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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골자는 ▷금년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평일 출퇴근 카풀 허용ㆍ주말 및 공휴일 금지 ▷택시 월급제 등이다. 대타협기구 참여한 택시ㆍ카풀업계 및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날 합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이 모두 서명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합의문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며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선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정 났다. 이들은 합의문에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9시, 오후6~8시)에 허용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적었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이에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ㆍ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난항을 이어왔다. 민주당이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 허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활동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을 넘겨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