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의원 의혹 번져 당혹감

바른미래당의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가 머쓱해진 모습이다.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 의원 또한 이에 연루되면서다. 재판청탁 의혹이 사방팔방 퍼진 데 따라 결국 진상규명 자체가 유야무야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선숙ㆍ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청탁 내용은 재판부의 유ㆍ무죄 심증 파악 등이었다. 이 전 실장은 청탁을 들어줬다고 말했지만, 이들 의원이 다수인 점만 시사했을 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은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이다.

김수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마치 재판청탁 주체인 것처럼 보도돼 유감”이라며 “저는 법원에 어떤 공적, 개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때였기에 재판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선숙 의원도 “어떤 청탁도 한 바 없다”고 부인 중이다.

당사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당 차원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간 재판청탁에 연루된 의원 6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이 중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ㆍ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전망, 대응 전략 관련 도움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노철래ㆍ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는 이를 ‘대안정당’ 이미지 확립에 활용했다. 지난달 23일 채이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특위를 만든 것 또한 양대정당과 달리 의혹에서 자유로웠기에 가능했다. 바른미래는 당시 “사법농단 관련 재판청탁이 드러났지만, 양대정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중”이라며 “우리가 특위를 통해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바른미래는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찾아 수사를 촉구할만큼 적극적이었다. 바른미래 관계자는 “의혹 직후 당 내에서 재판청탁 관련 이야기가 적어지는 추세”라며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혹에 연루된)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대부분도 자기들은 다 모른다고 한다”며 “결국 여론이 보기엔 모두 다를 바 없이 여겨지는데, 이에 따라 바른미래의 진상규명 활동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재판청탁은 분명 잘못됐고 시정돼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