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방향·합승 문제도 숙제
사납금 폐지도 논란 재연 가능성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월급제를 둘러싼 방안 ▷초고령자 나이의 규정 ▷플랫폼의 구체적인 방향 등이 꼽힌다.

일단 초고령자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은 초고령자의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가동연한’을 따른다면 만 65세가 정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초고령자를 나누게 되면 감차해야 하는 대상이 상당하게 된다.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 3000여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만6000여명을 감차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감차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ㆍ택시업계와 운행을 중지시키는 대신 택시면허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대상자에게 줬다. 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면허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용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대당 가격이 8000만~1억원에 달한다. 단순하게 산술하면 총 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급제와 사납금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월급제를 사납금 폐지의 동의어로 풀이한다. 월급제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사납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월급제라는 단어에 사납금 폐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월급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납금 폐지라는 단어가 택시업계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납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에 이번 합의를 한 뒤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택시ㆍ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납금 폐지 문제는 ‘월급제 시행’ 수준 정도에서 우선 합의가 된 것”이라며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세세한 부분은 노사가 협조해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게다가 월급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나갈지도 관건이다.

플랫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일도 남았다. 플랫폼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는 앞으로 실무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택시 합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합승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면서도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시민들과 택시업계가 협의를 해서 합승 앱을 통해 경로가 같은 경우에 같이 타면서 요금도 낮추고 그리고 합승도 함께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델도 가능하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