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제품·석탄 밀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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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다. 제재위는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속에서도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재를 회피하기 수법도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과 해상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 해킹ㆍ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되는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 평가결과다.
제재위는 먼저 영변 핵시설 단지에 대해 여전히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5MW 원자로는 작년 2월과 3월, 4월,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과 관련해 사용 후 핵연료봉 인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영변 핵시설내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 새로운 건물도 확인됐다.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추가 구매 시도도 시사했다. ▶관련기사 4면
제재위는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미사일 조립ㆍ보관ㆍ실험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온 증거도 발견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과거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있던 군사시설을 발사장소로 활용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4일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그리고 같은 해 8월29일과 9월1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각각 발사했다.
제재위는 이와 함께 다양한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한층 정교해지고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선박 간 이전을 통한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이 작년 1월부터 8월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으며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제유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파편적 정보로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차단하기 부족하다며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재위는 특히 공해상에서 거래된 정유제품 유입창구로 남포항을 꼽으면서 해상 선박에서 남포항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을 활용하는 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아울러 북한과 불법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국가로 27개국을 꼽았다.
북한이 금융제재도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금융기관 대표 30명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불법 계좌개설이나 위장여권을 이용해 여행, 석탄 밀수출 등 각종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이밖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활용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 고급 차량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