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층 ‘마약사범’ 감소에도 10대만 유독 증가세
-현행 ‘학교보건법’, 마약류 보건교육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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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논란에서 시작된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특히 10대들의 마약 범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전년 대비 50.72%나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8887명에서 8107명으로 8.78%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20대조차도 같은 기간 1478명에서 1392명으로 5.82%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대전에서는 고등학교 자퇴생 A(17) 씨가 트위터를 통해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보건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을뿐, 마약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 의원은 “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