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ㆍ소아당뇨ㆍ우울감 등 건강 취약 학생 집중 관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ㆍ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열린 사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들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 문제에 대응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로 지난해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ㆍ중ㆍ고생 중 25%가 비만군으로 나타났다. 10.6%는 과체중, 14.4%는 비만이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전국 8곳에서 2022년 3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중증장애 아동이 만성ㆍ일상적 질환을 예방ㆍ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에서 중·고생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ㆍ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ㆍ사이버 상담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연간 3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ㆍ보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맡은 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논의했다. 연구비 지원 중심의 대학 지원정책을 벗어나 인문사회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했다. 포용국가 정책 홍보책자도 4월중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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