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여야 공방예고

민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집중 강조
한국, 드루킹·북미회담 결렬 등 총공격
바른미래, 靑의 제도적 문제 집중 부각

창이냐, 방패냐. 대격돌이 펼쳐진다.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 오후 개최된다. 본회의장에 질의자로 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각각 ▷사법개혁 ▷드루킹 특검 ▷청와대 독주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36) 씨의 해외 이주 문제 등을 고리로 정부를 추궁과 함께 질타할 예정이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서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신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사찰을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검찰 내부 자정 능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산 증인’이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 하나만 봐도 공수처법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다. 자기편을 감싸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이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검경수사권 분리와 권언유착 등을 다룰 것”이라며 “특히 장자연 사건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한 바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의혹’으로 맞선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핵심은 드루킹”이라며 “재특검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의미가 있는데,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을 조작했기에 이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북미회담 문제도 중점적으로 조명된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난망한 비핵화를 처음부터 환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훈련을 이렇게 축소하느냐”고 했다. 이어 “외신의 표현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표현(김정은 대변인)과 같다”며 “보다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논란을 청와대의 제도적인 문제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은 “청와대와 독주와 독선 그리고 내부적인 기강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이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전략집단이나 정책집단이 아닌 정치집단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는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총리가) 제청했는지, 했다면 이 사람이 적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며 “이런 대북정책관을 가진 것을 알고도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 인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는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제기도 산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다혜 씨를 왜 이주시켰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의 친인척을 잘 감시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다혜 씨 가족이 떠난 2~3일 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딸이 요가강사를 한다고 연설에서 말했는데, 다음날 (다혜 씨는)교육청에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했다”며 “그럼 두 사람 중 누가 진실이겠느냐, 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21일에는 경제 분야, 22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 분야 질문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석현ㆍ전해철ㆍ김종민ㆍ박재호ㆍ강훈식 의원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주호영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성중ㆍ전희경 의원을,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ㆍ채이배 의원을 질의자로 선정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