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무책임한 정치공세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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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자유한국당의 칼끝이 경찰을 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검ㆍ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정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경찰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을 낙선시켰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20일 “이래서는 수사권 문제를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며 “경찰권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에 어떻게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황 청장이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황 청장 역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황 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검찰의 불기소를 근거로 경찰에 대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먼저”라며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수사권 조정에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기적이고 협애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반감이 작용, 검찰이 가진 기소재량권을 이용해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결정에 기대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 수사를 흠집 내고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에 모욕감을 주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현지 건축업자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의 선거테러를 당했다. 공천 확정 당일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허위사실로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상임위와 당 좌파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황 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황 청장을 출석시키고 기획수사에 대한 전말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것에 대해 “좌파 독재 수명 연장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