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업여신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개별적으로 평가받던 제조기계나 재고, 채권 등 동산담보를 일괄평가해 담보가치를 끌어 올리고, 기술력과 영업력 등의 비(非)재무적 지표를 은행의 기업여신심사모형에 집어넣어 신용대출도 가능해진다.
그간 미래 성장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부동산담보가 없거나 매출이 적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숨통을 확 틔우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유무형 재산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자본시장도 미래 성장성 위주로 개편된다.
바이오-4차산업혁명 분야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있는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춘다.
우수 기술기업은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가 면제되고,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 단축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견고히 한다.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는 등 3년간 80개 기업을 코스닥상장시킨다는 목표다.
유망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조성 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제한은 폐지한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5년간 15조원으로 늘려잡았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오랜 고민 끝에 0.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2% 포인트로 인하폭을 더 늘렸다.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도 확대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이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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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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