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추진에 비판 쏟아내
민주당은 野 ‘색깔론’ 규정 반박

정부당국은 21일 국회에 남북경제협력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남북경협 국회 업무보고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처음이다. 야권에서는 회담이 결렬됐는데도 경제협력을 고집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경협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통일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대학과의 교류 계획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 단위에서 대학 간 자매결연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공 분야 학술 교류 사업 등을 준비한다”고 했다. 예시로는 ▷북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대학 간 교류 ▷평양의과대학과 고려ㆍ조선시대 의서 공동번역본 발간 등 전통의학 관련 교류협력 추진 등이 꼽혔다.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UN)에 제재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 측, 유엔제재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지원은 신형 윤전기 1기 및 부품 지원, 윤전기 작동법 및 관리기술 교육, 교과서 용지 200톤 및 인쇄 소모품 등의 내용이다.

행안부는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중심지를 강조했다. 총 예산은 13조2000억원, 사업은 225개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으로 전체 예산의 39%인 5조1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향후 계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재개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근거였다. 금융위는 대북제재 완화를 가정해 개성공단 등 기존 교역ㆍ경협사업 재개ㆍ확대를 위한 금융분야 역할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는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야권은 남북경협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강 장관과 조 장관을 향해 그 내용을 추궁했다. 두 장관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지만, 야권의 요구로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3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남북관계의 책임 장관들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전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의 남북경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기ㆍ외교사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보증을 서 패를 돌린 것”이라며 “대체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에 골몰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