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자진사퇴” 압박 나서기도
-野, 마지막 날 장관 후보도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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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장시간 청문회에서 진땀을 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수세에 몰렸다. 야당이 잇따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선데다 원외에서도 자진사퇴 압박이 심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이후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는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며 “그래도 장관직은 탐이 났는지 천안함과 박왕자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 (청와대는) 김연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13시간 동안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26일 오후 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의지마저 의심스러운 거짓말과 실정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든지, 김연철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외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결사반대에 나선 상황에서 실제 채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한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직후 “청문회 내내 국회 눈치만 살피며 학자의 소신까지 버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보고서 채택은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가 진행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8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은 1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원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 후보자의 경우, 여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투기 사실이 드러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사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실련 역시 같은 날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27일 진행되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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