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입보다 마케팅 등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 협상에서 불거진 ‘수수료 역진성’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000억원인데, (마케팅 등으로) 되돌려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000억원”이라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반대의 경우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 우위를 내세워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역진성’ 해결이 과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가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가맹 계약 해지 등의 강공에 부딪혀 ‘울며 겨자먹기’식 협상을 이어오면서 여전히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과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대목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는 안된다”라고 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지적이 일리가 있다.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KT가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적용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지분 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라는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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