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 실정법 위반 혐의 드러나
-한국당 “후보자 7명 부적격”…보고서 채택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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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정식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수사부터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놓고 후보자 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을 넘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있는 일본 도쿄 소재의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누락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현행법상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한ㆍ일 간 조세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 한국에 차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다가 청문회 도중 불거진 ‘김학의 CD’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는 ‘김학의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못밝힌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SNS 막말’로 청문회 내내 사과만 했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김 후보자를 고소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후보자가) ‘제가 취임한 이후 손 전 원장이 성추행보다는 ‘2차 가해’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됐다’고 청문회에서 말하는 등 위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황제 유학’과 ‘연구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지원 연구비를 이용해 부인과 함께 30여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의 유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한국당은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 당 차원,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야당으로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학술지 표절과 위장전입, 세금탈루 혐의가 불거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 참석해 “유명무실화된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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