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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이은 정쟁으로 ‘강대강’ 대치…‘살얼음판’ 국회
-김학의 사건으로 파상공세 이어가는 민주당
-한국당, ‘黃 죽이기’ㆍ청문회 보이콧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야기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가 정쟁만 거듭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음주 4ㆍ3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사건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각 당의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이 재점화된 김학의 성접대 의혹으로 판 키우기에 연일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학의 사건 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이른바 ‘김학의 CD’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며 한국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사건ㆍ버닝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이후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당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김학의 사건에 대한 여론이 집중된 이후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47.1%, 38.9%로 모두 2%포인트 이상 동반 상승했다. 반면 상승세였던 한국당 지지율은 31.3%로 0.4%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에 맞서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황 대표 등 지도부는 여당의 ‘김학의 특검’ 요구에 대해 ‘드루킹 특검’ 등 각종 특검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박 후보자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동영상 입수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의 공세에 휘말리게 되면 다음주 예정된 4ㆍ3 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총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장관후보자 7인 청문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쟁뿐인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민생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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