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靑 인사담당자 처벌도 가능
 |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마련과 통과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야권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뜻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또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기밴처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위증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 검증 책임을 묻는 것 등을 개선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크고작은 결함에도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막고, 사전 검증에 소홀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수석 등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도 동참하고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며 조국 수석 등을 직접 겨냥했다.
또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제도는 허점이 많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절반 가량은 ‘절대 불가’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성혁, 박양우, 최정호, 진영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청문보고서를 병기, 채택할 것”이라며 “다만 김연철 후보의 경우 자질부족, 박영선 후보는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자료제출에 대한 해명이 없어 임명철회를 촉구한다”고 전날 의총 결과를 전했다. 3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부터 상속세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며 “의혹에 해명하고, 자신 없다면 스스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