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책임론엔 선긋기…
인사 시스템 개선에 집중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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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사과했지만 계속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인사라인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및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이 제기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최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체크가 된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발표를 한 자리에서야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그동안 인사논란이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참모는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이에 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다음 타깃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정조준했다. 특히 그동안 여당은 조국 수석을 ‘눈엣가시’로 여겨왔고, 이 참에 책임 또는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사 폭망’, ‘인사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 검증을 맡았던 실무진들을 경질하든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변인인 명의로 ‘불량 조국의 딱지를 떼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긋은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청와대 기자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문제를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들을 챙기며 청와대에서 중용돼 왔고 문 대통령의 신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인사 기준인 7대 배제 기준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윤 수석은 “두 후보자의 경우 7대 배제 기준 검증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대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불법적 재산증식ㆍ위장전입ㆍ연구 부정행위ㆍ음주운전ㆍ성 관련 범죄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