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법ㆍ제도 개선 등 동력 만드는 역할”
-“주52시간 근로제 등 현안 ’사회적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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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80여곳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는 물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환경과 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성향 단체 80여곳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는 그간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며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남북관계, 글로벌한 기후변화 대응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나?”고 말했다. 특히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우리 시민사회는 그간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등 중대한 현안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 관자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다“고 강조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