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안보-안보 교환 틀 속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주장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단계적 이행” 3단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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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 핵문제의 해법은 연성ㆍ경성의 안보적 인센티브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응조치에 포함시키는 포괄적 해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1장)…(중략)…한반도형 비핵화모델이다(4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ㆍ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북한전략 전문가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저서 ‘한반도비핵화리포트’ 내용 일부다. 청와대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29일)한 바로 다음날 출간됐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일주일여 뒤 벌어질 굵직한 외교이벤트에 앞서 이 책 내용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조 박사가 언급한 연성(軟性ㆍsoft)은 무엇일까. 법ㆍ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군대를 움직이는 대신 국가간 조약 또는 국제체제(레짐)의 틀을 활용해 북측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에 나온 “북한에 대한 연성의 안보 인센티브”의 의미다.
경성(硬性ㆍhard)은 연성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룬다. 안전 보장을 위해 서로를 위협하던 양국 군대를 움직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 물론 이는 북한과 미국의 ‘동시적 조치’가 전제된다. 북한 핵 포기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핵우산(핵 방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없애는 것, 핵 전략자산 반입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경성의 안보적 인센티브”가 지닌 뜻이다.
조 박사는 이 두 가지를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동시에 활용(병행)’하자고 제시한다. 여기에 대북제재 해제와 에너지ㆍ경제지원 등 ‘경제 인센티브’를 더하자고 강조한다. 이른바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이다. 쉽게 말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서 끊임없이 요구한 ‘체제 안전’ 방법으로 군사 조치ㆍ문서상 약속에 더해 경제적 상응조치를 추가한 복합적 솔루션이다.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이 큰 그림의 첫 스케치라면, 조 박사가 이 책의 핵심내용으로 언급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은 스케치의 구체적인 윤곽과 색감에 해당한다.
그는 우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하는 ‘리비아 형(型)’도,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기를 선언한 ‘이란 형’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시사한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한반도형 비핵화 방식의 요건으로 조 박사는 앞서 언급한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을 첫번째로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비(非)가역적’으로 만드는 것 ▷ 북한 핵물질-핵무기 재개발 위험성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장치 마련비핵화 시간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제를 좁히는 것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따르되, 단기간 내 주요한 비핵화를 끝내는 시간차 접근법을 택할 것 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단계적 이행은 조 박사가 제시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의 핵심이다. 그는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첫 단계로 본다. 뒤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보는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 단계는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 타결이 어려울 때를 고려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예비회담 성격으로 한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열어 부분적 타결ㆍ부분적 이행을 한 뒤, 정상회담에서 최종 일괄 타결하고 이행을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fa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