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의견 대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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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모습.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보복검사 및 수검부담 우려, 국회 지적, 금융회사 의견 등을 대폭 반영한 시행방안을 전일 확정하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여러 지적과 의견을 시행방안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논란이나 흔들림없이 검사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만에 정식으로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즉시연금으로 마찰을 빚은 삼성생명 등 금감원과 관계가 좋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부담경감 방안 7가지도 만들고,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평가지표 절반 가량에 반영했다.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 대상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들의 문항과 배점까지 이번에 모두 공개했다. 세부지표 총 61건 중 절반(30건) 가량은 금융회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수인 민원 지표 등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 4건의 항목은 삭제됐고, 은행권(대손충당금 적립률,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여신전문금융회사(고금리대출비중, 레버리지비중, 카드회원수), 보험권(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서 총 8개 지표가 신설됐다. 지표 산출기준 변경(11건)과 산출기준 명확화(7건)도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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