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서 WMD 넣은 포괄합의” 기대
-북미 신뢰 전 ‘볼턴 방식’ 시기상조
-일괄타결 전제 “포괄합의-단계이행 사이 고위급 가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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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정상 이미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비핵화 협상 ‘조기성과’와 북한의 테이블 복귀를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 결과는 향후 북핵 담판 여정의 방향추가 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한미회담 이후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의 ‘운영적 정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려고 노력 중이다.이를 북측과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이른바 ‘포스트 한미회담’ 국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남북미가 공감하는 비핵화 그림이다. 바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이라는 순서도가 효력을 갖고 작동하기 위한 첫 스케치이기 때문이다.
▶새원칙은 ‘모든 WMD’도 일단 테이블에=현재 정부가 비핵화 ‘포괄적 합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2005년 6자회담 결과로 나온 9ㆍ19 공동성명이다. 올초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구체적 액션 플랜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했다. 성명 1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며 북한 비핵화 정의에 ‘모든 핵무기+현존 핵계획 포기’를 넣었다. 이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비핵화의 운영적 정의와 관련 있다. 관계자는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 핵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인가, 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능력을 안갖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이 비핵화 개념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넣고자 한다. 북핵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 평가다.
관건은 북측이 ‘WMD포함’을 받아들일지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9일 “협의를 해봐야 한다. 그게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이를 100% 거부하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낙관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최소한 (2005년의) 9ㆍ19 공동성명 1항보단 진전된 문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자국이 보유한 모든 WMD폐기를 의미함을 확인한다’고 (정의를 더 크게) 잡는 것”이라고 했다. 14년 전 비핵화 정의가 ‘핵무기+핵계획’에 국한됐다면, WMD가 삽입될 경우 생화학 무기도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위 포괄적 합의의 윤곽이다. WMD를 협상장에 올리는 ‘새원칙’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그것이 큰 명제”라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때 내민 ‘노란봉투’와는 선을 그었다.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폐기안을 내놔야 소용없다는 얘기다. “큰 틀의 합의 정도만 해도 협상 돌파구는 마련된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포괄합의 돌파구→단계이행 로드맵 완성=이처럼 남북미가 ‘큰 틀의 비핵화 개념’에 일치하면 단계적 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한 당국자는 “이후 순차적으로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할 지 등등 로드맵을 짜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사이에 ‘일괄타결 원칙’을 넣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비핵화의 ‘시기-순서-방법’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의하되, 최종 약속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인한다는 그림이다. 이 경우 북미 양측 입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포괄적 합의 후) 일괄타결을 전제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비핵화 시기-순서 등을 부분 타결한 뒤 나머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하도록 남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도 이같은 협상 절차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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