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과 친분관계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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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야당의 칼끝이 다시 청와대를 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경질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장관 임명 강행후 얼어붙은 야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국 경색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주식으로 35억원의 재산을 만들고도 ‘남편이 다 했다’고 말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정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즉각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의 조ㆍ조(조국ㆍ조현옥) 라인을 퇴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부터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후보자 내외의 재산 83%가 주식으로 사실상 주식에 ‘몰빵’했다”며 “특히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내외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았던 경력을 제시하며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에게 맡기고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제 실수”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보겠다”고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자녀 증여세 탈루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며 불똥은 다시 청와대로 튀는 모양새다. 야당은 특히 이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 15년새 30억원 넘는 재산을 불린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말하는 7대 인사원칙인 ‘불법적 재산 증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조 민정수석과 이 후보자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매인 이모 변호사가 과거 조 민정수석과 참여연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도 민변에서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친분 의혹까지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두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했고,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주식 판사’ 지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고, 인사 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일명 ‘조 남매’로 귀결된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4월 국회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신경전은 당분간 심해질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