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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운영 자립 못하면 생활 SOC 애물단지 될수도

  • 기사입력 2019-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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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만에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공간을 만나도록 하겠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총 48조원(문화 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14조5000억원, 돌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 2조9000억원, 안전ㆍ환경시설 12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체육관 500여개, 공공도서관은 150개 가량이 더 만들어지고 공립노인요양시설도 130여개 새로 생긴다.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며,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까지 도모한다는 정책적 취지 자체는 더 할 나위없이 좋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 시설, 지역내 유휴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한편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실효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지도록 디자인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무엇보다 건설단계에서 약 20만명, 운영 단계에서 2만~3만개에 달하는 고용창출의 부수효과를 생각하면 생활SOC 투자는 오히려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러니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SOC’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지 3개월만에 대통령의 ‘과감한 투자 주문’이 나오고 또 3개월만에 3개년 프로젝트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는 실행과정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선심 압력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변형된 토건 사업의 일종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옳은 지적이었다는 후일담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평창 올림픽용 시설물들은 당초 행사 후 재활용을 염두하고 만들어졌음에도 오늘날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생활SOC 투자사업은 단위 사업 규모만 작을 뿐 매년 10조원 가량의 국비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본 세타카야구 마을의 사례만 거론됐을 뿐이다.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한 운영비 조달 방안은 하나마나 한 얘기다. 기부금 거둬 좋은 일에 쓰겠다는 얘기가 계획인가. 앞으로 찾아나가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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